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1일 2025년 회계연도의 우선 검사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가상자산은 ‘다양한 시장참가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영역’ 중 하나로 꼽혔다.
SEC는 “가상화폐 및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의 급증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 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C는 등록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조언할 때 각 행동 기준을 준수하는지, 특히 개인 투자자나 퇴직금 관련 투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규정 준수 관행, 리스크 공개,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며 강화하는지 검사할 예정이다.
SEC, 암호화폐 기업과의 갈등 지속
겐슬러 SEC 위원장 아래 SEC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리플 등 다양한 암호화폐 기업을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소해 왔다. 이 중 리플사와의 재판에서는 SEC가 17일 정식으로 항소해 이전 판결에 오류가 없었는지를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리플도 교차상소를 진행 중이며,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검토하게 된다.
겐슬러 위원장 해임 가능성
SEC의 암호화폐 업계 단속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9월 미 하원의 공청회에서 겐슬러 위원장은 일부 의원들로부터 SEC의 법적 모호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양당의 의원뿐만 아니라 SEC 내부에서도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겐슬러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지만, 만약 11월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해임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겐슬러 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