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규제 완화, 블록체인 게임 시장 성장 촉진 기대
- 기금정산법 개정안 공식 논의 시작
2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게임 관련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지난 24일 발표된 이번 개혁안은 기업이 게임 내 암호화폐를 처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규제 개혁은 일본 기업의 블록체인 게임 시장 진출 문턱을 낮춰 국내 대기업의 블록체인 게임 분야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
- 특별 실무그룹 구성: 금융서비스부는 현행 ‘지급서비스법’ 개정을 위해 특별 실무그룹을 구성한다.
- 암호화폐 처리 간소화: 기업의 암호화폐 자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스템 구축을 논의한다.
- 기업 부담 완화: 보상기금 준비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암호화폐 결제 편의성 증대: 게임 내 아이템 구매 시 암호화폐 사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금정산법 개정안 공식 논의 시작
일본 금융청이 25일에는디지털 금융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결제법 개정을 위한 금융심의회 작업부회(워킹그룹)를 개최했다. 이번 개정은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업부회에서는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등 ‘분산형 금융’, 현금 없는 결제, 핀테크 등 급속히 진화하는 금융 비즈니스에 대응한 제도 설계를 검토한다. 국제적인 동향을 참고하여 일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강화, 이용자 자산 보호
특히 주목받는 것은 암호화 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다. 2022년 FTX 파산 사태를 교훈 삼아 자금결제법 하에서도 국내 자산 보유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자산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재검토, 이용 촉진 기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이용 촉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특정 신탁형 스테이블 코인만 은행 예금과 동등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뒷받침 자산 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도 규제 재검토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이용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용자 보호와 혁신 촉진 사이 균형 모색
암호화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 리스크, 자금 세탁 우려 등이 존재하며, 일반 이용자가 기존 금융 상품과 혼동할 위험도 있다. 금융청은 자금결제법 개정 논의에서 이용자 보호를 중시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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