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주, 가상화폐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적 사건 중 하나인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에서 리플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으며, 이는 SEC와 소송중인 다른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것 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 판사는 리플 랩스(Ripple Labs Inc.)가 XRP 토큰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지 않고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1억 2,500만 달러(약 1,697억원)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리플 사례, 암호화폐 규제 선례 될 가능성
이 사건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과 공동 창업자 크리스티안 라슨, CEO 브래들리 갈링하우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SEC는 이들이 10억 개 이상의 XRP를 판매하면서 “정보 공백 생성”을 통해 규제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 전체의 지지를 받았다. 디지털 상공회의소, 블록체인 협회 등 12개 이상의 옹호 단체가 리플의 입장을 지지하는 서한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발행자가 SEC에 토큰을 등록하고 투자자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SEC vs 리플, 핵심 쟁점
SEC는 XRP가 1946년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하위 테스트’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리플은 XRP가 2차 시장에서 판매되고 공동 이익 풀이 없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 및 향후 전망
법원은 리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증권법 위반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리플의 판매 이익 반환 요청은 기각했다. SEC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이미 암호화폐 관련 법적 소송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플의 법률 고문은 판결을 존중하며 벌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SEC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SEC와 소송중인 주요 기업에는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랩스, 메타마스크 개발사 컨센시스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