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및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이 가상화폐를 국제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올해 말까지 가상화폐를 활용한 첫 해외 결제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실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EPR) 내에서 암호화폐를 국제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번 법안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올해 말까지 암호화폐를 활용한 첫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에 암호화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실험적인 틀 안에서 해외 무역 활동에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새로운 법률은 실험적인 틀 내에서 통화 당국, 대리점, 결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절차와 요건을 정의한다.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전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 규칙과 요건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민간 디지털 통화를 사용해 해외로 자금을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국내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한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는 러시아에 암호화폐를 활용한 무역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국제 결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암호화폐 국제 결제 허용, 경제 제재 회피 목적?
러시아의 암호화폐 국제 결제 허용 법안 통과는 서방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 조사 회사 퀀텀 이코노믹스의 마티 그린스펀 CEO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막혔던 일부 국가 및 해외 기업과의 결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는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거래에서 상당한 결제 지연을 겪고 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은행들이 서방의 제재 압력으로 인해 더욱 신중해졌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무역 상대국의 통화로 전환하거나 BRICS 국가 내에서 대체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려 노력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결제가 국제 SWIFT 시스템을 통해 달러와 유로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의 은행들은 2차 제재 위험에 노출되어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결제 지연이 공급망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