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7월 10일 열린 상원 농업위원회 디지털 자산 감독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70~80%가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경우 상품거래법에 따라 디지털 상품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CFTC 위원장은 암호화폐 사기 문제에 대한 CFTC의 노력을 강조했다.
CFTC, 암호화폐 사기 문제 해결 의지 강조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과거 암호화폐 사기 사건에서 CFTC가 얻은 교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베넘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기술은 매우 독특하며, 기존 자산과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답했다.
암호화폐 규제, 시급한 과제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남용으로 가득 차 있다. CFTC 집행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암호화폐 관련 사건이다. 이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규제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로저 마셜 상원의원은 SEC와 CFTC 간의 관할권 다툼에 대해 언급하며, 모든 디지털 자산을 CFTC 관할로 두는 것이 더 간단하지 않냐고 질문했다. 이에 베넘 위원장은 “이는 의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CFTC와 SEC의 협력
톰 튜버빌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과세 문제를 제기하며, 채굴자가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 공정한지 질문했다. 베넘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베넘 위원장은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보다는 집행 측면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우선순위는 탈중앙화 금융(DeFi)보다는 중앙화 거래소 규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