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9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이견에 대해 재무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렌치 힐 의원은 SEC와 CFTC가 법원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옐런 장관에게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의장으로서 양 기관의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옐런 장관은 SEC와 CFTC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것은 FSOC의 역할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다만, FSOC는 금융 위험 대응 차원에서 이미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포괄적 가상화폐 법안 FIT21 통과 위해 적극 협력 약속”
옐런 재무장관은 5월 하원을 통과한 포괄적인 가상화폐 법안인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기술법(FIT21)’의 실현을 위해 남은 회기 동안 상원 및 관련 위원회와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FIT21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고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으로 규칙을 제정하여 디지털 자산 거래의 이중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T21은 상품으로 정의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CFTC의 새로운 관할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투자 계약의 일부로 제공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한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더스티 존슨 의원은 “고객 보호와 시장 감시를 위해 CFTC와 SEC에 명확성과 규제 권한을 부여할 때”라고 강조했다.
美 하원, 탈중앙화 금융(DeFi) 및 가상자산 보관 리스크 우려 제기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마이크 플러드 의원은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질문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 문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검토 중이며, 일부는 은행 규제 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플러드 의원은 가상자산 보관 옵션과 수탁자 감소로 인한 집중 리스크에 대한 옐런 장관의 의견을 물었지만, 옐런 장관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을 피했다.
플러드 의원은 비트코인 ETF 발행 기업이 이용하는 수탁 기업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SEC가 발행한 가상자산 보관 규칙(SAB121)을 뒤집는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한 바 있다.
SAB121은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기업에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으로, 기존 회계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 비판을 받아왔다. 플러드 의원은 SAB121이 가상자산 보관을 고려하는 은행에 불공평하다고 지적하며, 5월 상하원에서 SAB121을 뒤집는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