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성 확보 위한 입법 절차 본격화
크립토글로브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법안을 오는 7월 둘째 주에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내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규제 명확성 확보를 위한 법안 초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와 농업 위원회는 한국시간으로 6월 3일, 디지털 자산 규제 및 그에 따른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법안 토론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규제 공백 해소, 소비자 보호 강화, 시장 혁신 촉진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제안된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권 조정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와 관련된 규정, 보고 요건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와 농업 위원장 글렌 톰슨이 공동 발의했다.
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담은 법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맥헨리 위원장과 프렌치 힐 하원의원이 공동 작성한 법안으로,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지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시장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피드백을 통해 법률 초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미국이 금융·기술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