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핵개발 자금 조달 차단 목적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IT 노동자 사기 행위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개인 8명과 단체 2곳을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들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미국과 세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K. 할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의 국가 지원 해커들은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탈취하고 세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관련 사이버 범죄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주로 가상자산을 통해 30억달러(약 4조2900억원) 이상을 탈취했으며, 고도화된 악성코드와 사회공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 은행원 장국철과 허정선이 포함됐다. 두 사람은 이미 제재를 받은 퍼스트크레딧은행을 대신해 약 530만달러(약 76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무부는 이 자금의 일부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자나 북한 IT 노동자들의 수익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제재 단체 중 하나인 고려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는 북한 내 IT 기업으로, IT 노동자 대표단을 운영하며 불법적인 수익 창출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무부는 이 회사의 IT 노동자들이 북한 IT 노동자의 불법 수익 발생 구조에서 나온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중국 국적자를 은행 대리인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류경신용은행은 북한 내 금융기관으로, 중국과 북한 간 제재 회피 활동에 금융 지원을 제공해왔다. 이 은행은 북한의 외화 수입 송금과 자금 세탁,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금융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OFAC는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에 주재한 북한 금융기관 대표 5명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들이 수백만달러(약 수십억원) 규모의 불법 금융 거래를 중개하며 북한의 외화 확보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과 가상자산 범죄를 통해 불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을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이러한 불법 금융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Treasury Sanctions DPRK Bankers and Institutions Involved in Laundering Cybercrime Proceeds and IT Worker Funds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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