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공화·민주당 협의 난항
법안 처리 시기 불투명
TD코웬 “1년후 추진될 가능성 높아”
미국 투자은행 TD코웬 워싱턴리서치그룹은 13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내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TD코웬의 자렛 사이버그 연구팀은 “향후 12개월 내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속히 진행할 이유보다 지연될 이유가 더 많다”고 말했다.
현재 미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 방향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보조 자산(ancillary assets)’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 범위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탈중앙화금융(디파이·DeFi)을 통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6쪽짜리 제안을 내놨으나, 공화당과 가상자산 업계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안 심사(markup)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상원의원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측 자크 프티(Jacques Petit) 대변인은 펀치볼뉴스에 “공화당의 요청에 따라 초안을 제공했지만, 이후 공화당이 이를 유출하고 입장 차이를 과장했다”며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 일정을 잡자는 요구는 ‘첫 만남도 없이 결혼식 날짜부터 잡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TD코웬은 이 같은 절차적 문제보다 더 큰 쟁점은 민주당이 제시한 ‘고위 공직자 및 가족의 암호화폐 기업 보유 금지’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사이버그는 “절차 문제는 거래의 걸림돌이 아니다. 다만 상원의원들이 신속히 움직일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TD코웬은 또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선거운동에 집중하면서 입법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원 회기가 남은 기간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약 6억2천만달러(약 868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l)’ 디파이 및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와 ‘오피셜트럼프(TRUMP)’·‘멜라니아(MELANIA)’ 밈코인 사업을 운영 중이다.
사이버그는 “향후 12개월 내 입법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상원이 빠르게 움직일 이유보다 늦출 이유가 더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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