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겐슬러 위원장, 비트코인 제외한 암호화폐는 모두 증권으로 간주
- 최근 6개월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 고발
- 암호화폐 업계와 SEC 간 규제 명확성 두고 갈등 지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강경한 비판 입장을 내놨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현지시간 지난 6월 8일 뉴욕에서 열린 파이퍼 샌들러 글로벌 거래소 및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부문이 “범죄자들과 협력하여 무고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 업계를 1920년대 증권 규제가 부재했던 시절에 비유하면서 “범죄자들이 활개 치고 일반 대중이 파산 법원에 줄을 서야 했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EC는 2021년부터 암호화폐 업계에서 선량한 행위자와 불법적인 행위자들을 구분하여 다양한 규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SEC는 최근 6개월 동안 자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암호화폐 기업 6곳을 고발했다.
겐슬러 위원장, 비트코인 외 모든 암호화폐 증권 간주
특히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며, 이들 프로젝트를 이끄는 팀과 관련 재단은 반드시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중개인들은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SEC의 규제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SEC, 바이낸스 및 코인베이스 고발
최근 SEC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및 미국 자회사 바이낸스US,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US는 거래소 내 101개 암호화폐 종목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코인베이스는 SEC의 고발에도 서비스 중단이나 종료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법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미 여러 차례 기관으로부터 규제 준수 경고를 받았음에도 서비스를 변경하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언급하며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겨냥했다.
암호화폐 업계, 명확한 규제 요구하며 SEC와 갈등
이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 경영진들은 명확한 규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SEC에 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규제 경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SEC에 등록할 경우,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SEC와 같은 공식 규제 기관의 권한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암호화폐 업계에서 일어난 여러 기업들의 실패 사례가 규제 기관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규제와 합의 사이에서 암호화폐 업계와 SEC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