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향후 암호화폐 규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미연방지방법원은 8일, 분산형 자율조직(DAO)인 오오키 다오(Ooki DAO)가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불법 선물거래업자로서 무등록 상품거래를 제공한 것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Ooki DAO에는 650만 달러(약 84억 원)의 벌금과 함께 영구 사업 정지와 웹사이트 폐쇄가 명령되었다.
미 법률 회피, DAO 구조만으로는 불가능
이 판결은 DAO가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따라서 법 위반 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담겨 있다.
이것은 분산형 금융과 법의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선례가 되었다.
이에 대해 CFTC의 이안 매깅리 집행부장은 “이 결정은 DAO의 구조를 채용함으로써 법률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경종을 울렸다”라고 밝혔다.
소송 배경: 레버리지 거래의 무단 제공
지난해 9월, CFTC는 가상화폐 레버리지 거래를 제공했던 분산형 거래소 ‘bZeroX’와 그 창설자들, 그리고 bZeroX의 사업을 이어받은 Ooki DAO가 라이센스 없이 가상통화 상품거래를 제공했다며 제소했다.
더욱이, 그들은 본래 등록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고객 신원 확인 프로그램의 도입을 게을리하고 은행 비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여 bZeroX와 창설자 2명에게 25만달러의 벌금을 요구 했다.
덧붙여 이 건으로는 제소의 시점에서 화해 계약이 맺어지고 있다.
그러나 2021년, bZeroX의 소유권이 이관된 이후의 Ooki DAO에 대해서 CFTC는 사업 정지를 요구했다.
이는 분산화를 통해 bZeroX의 소유권이 이관된 이후의 Ooki DAO가 규제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CFTC가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은 채 ‘법적 집행’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법적 쟁점과 대응
또한, 주요 가상통화 관련 기업인 a16z를 중심으로한 주요 가상화폐 관련기업이 DAO가 아닌 그 멤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법적 조언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지방 법원은 CFTC에게 토큰 보유자인 Ooki DAO의 창립자 두 명에게 소장을 송달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Ooki DAO는 소송에 응답하지 않았고, 마감 기한에도 집행 조치에 대한 변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CFTC는 Ooki DAO에 대한 상품거래법 위반의 재정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요청은 판사에게 거부되었다.
DAO란?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분산 조직을 말한다.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 일반적인 기업 등과 달리 경영자와 같은 중앙관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참가 멤버나 알고리즘에 의해 운영 관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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