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드문 ‘집행 불가’ 서한 발송
더블제로 2Z 토큰, 증권 등록 불필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기반 분산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DePIN) 토큰에 대해 증권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 확인했다.
SEC 기업재무국 마이클 시먼 수석 법률자문은 29일(현지시간) 더블제로(DoubleZero)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과 관련해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집행 불가(no-action)’ 서한을 발송했다. 시먼은 더블제로 재단이 계획한 프로그램 전송은 증권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발행 예정인 2Z 토큰도 “자본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별도로 “DePIN 프로젝트의 경제적 실체는 의회가 SEC에 맡긴 자본 조달 거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SEC는 모든 경제 활동을 규제하도록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프라 제공자들이 증권법 세부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블제로는 자체 프로토콜을 통해 기여자들이 보유한 유휴 광케이블망을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공동 창업자 오스틴 페데라는 “미국 창업자가 규제 당국과 협력하면서도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법률고문 마리 토무넨 역시 “네트워크 참여자의 활동에서 토큰 가치가 발생하는 경우 ‘하위(Howey) 테스트’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SEC가 제시한 서한은 토큰 발행 경로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피어스 위원은 DePIN 토큰을 “인프라 구축을 장려하는 기능적 인센티브”라고 규정하며, 기업 지분이나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을 기대하는 투자상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면 분산형 인프라 네트워크 성장을 억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반응은 미미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DePIN 관련 토큰은 이날 2%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