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월가에 규제 완화·분기보고 폐지 추진

SEC 의장 폴 앳킨스, 반기보고 전환 검토
유럽식 기후·지속가능성 공시 규제 비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의 분기보고 의무를 없애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29일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봄 임명한 폴 앳킨스 SEC 의장이 현행 분기보고 대신 반기보고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앳킨스 의장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장 스스로 산업·규모·투자자 기대에 따라 최적의 공시 주기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채택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을 거론하며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까지 공시하게 해 미국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유럽이 상장과 투자를 유치하려면 불필요한 보고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미국은 투자자 이익을 우선하는 SEC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앳킨스 의장은 게리 겐슬러 전 의장이 추진한 광범위한 규제 정책을 폐기하고 가상자산 부문을 수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SEC는 올해 기업의 기후위험 공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규정을 중단하기로 표결했다.

이에 대해 일부 투자자 단체들은 공시 완화가 시장 투명성과 소규모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앳킨스 의장은 영국이 2014년 반기보고로 전환한 뒤에도 일부 기업이 자발적으로 분기보고를 유지하고 있다며 “반기보고 전환이 투명성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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