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의 최고경영자(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신의 회사를 고소하는 새로운 소송을 겁내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암스트롱은 이 법적 싸움이 암호화폐 규칙에 대한 명확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규제 ‘명확성’의 기회
7일 코인베이스는 규제 기관과의 법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이유를 간결한 논쟁으로 전달했다.
암스트롱은 트윗에서 코인베이스가 SEC와의 법정 싸움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대표하고 “드디어 암호화폐 규칙에 대한 명확성을 얻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어떻게 증권법이 적용되는지, 어떤 디지털 자산이 유가증권인지, 어떤 것이 상품인지 명확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수년 동안 SEC를 비난해 온 암스트롱은, 디지털 거래증권에 대한 규칙을 제공하라는 코인베이스의 청원에 대해 SEC가 응답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SEC를 고소했다.
규제 당국과의 대립
그러나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에 이미 명확한 규칙과 규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SEC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다양한 증권 상품을 제공하면서 이를 기관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암스트롱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등록 경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암스트롱은 “우리는 증권형 토큰을 상장하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시도했다”며, SEC와 CFTC는 이더리움(ETH)과 테더(USDT)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어떤 것이 유가 증권인지에 대해 상충되는 주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의회는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제안했지만, 그는 미국이 업계 규칙 제정에 있어 “나머지 세계”에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호하게 주장했다,
“우리는 결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동안 모두 계속 전진하고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해 나갑시다. 미국은 결국 이것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숫자로 보는 법적 공방
7일 코인베이스가 게시한 영상에서, 거래소는 규제 준수에 대한 약속과 SEC의 협조 부족을 증명하는 통계를 제공했다.
거래소는 SEC가 승인한 S1 보고서에서 “스테이킹”을 57번 언급했으며, 법적 준수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구하기 위해 SEC와 30회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포괄적인 규칙을 만들지 않고, 1946년에 작성된 Howey 테스트를 사용하여 토큰이 증권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의 비평가들은 SEC가 거래소의 S1을 승인하면서 반드시 코인베이스의 기본 사업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러한 관점은 더욱 복잡한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더욱 강조하며,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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